2016. 3. 16(수)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2. 26.
의 안 번 호	167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 안 건 명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서식)

※전남 목포시의 경우 2015. 6. 1.개정, 전남 나주시의  2015. 10. 15.개정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을 통한 납세자 권익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11일 조례 제862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거쳐 개정 후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및 제9호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